📌 “어공은 왜 출근하지 않는가?” –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숨겨진 진실

출처(무료) - 사진: Unsplash 의 Bundo Kim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공'은 왜 문제 되는가? – 어쩌다 공무원, 정치 인사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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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에는 늘공과 어공이 있다.
늘공, 즉 ‘늘 하는 공무원’은 시험을 통과해 입직한 직업 공무원이고,
어공, 즉 ‘어쩌다 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임명되는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주로 정치 캠프나 민간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한다.

이 둘은 명확히 다른 경로로 공직에 입문하고, 다른 철학으로 공직을 바라본다.
정치적 의지를 집행하려는 어공과, 행정의 연속성과 실무의 중립을 지키려는 늘공.

그런데 이번 대선으로, 이 어공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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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공이 논란이 되는 이유

2025년 6월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출근하지 않는 어공” 문제다.

전 정권 당시 임명된 약 80여 명의 정무직·별정직 어공들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출근도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직접적인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권은 이 상황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직 사회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직원이 과로로 실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행정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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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공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들

정무직 어공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권에 충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정책 추진력은 빠를 수 있으나, 동시에 전문성이나 행정 연속성 면에서 허점을 보일 수 있다.

• 임기 보장이 되지 않아 수시로 교체될 수 있고,
•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행정 중립성 훼손 가능성도 크다.
• 특히 교체 시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무 혼선과 효율 저하 문제가 반복된다.

게다가, 정권마다 어공을 너무 많이 기용하거나
캠프 출신 인사를 무리하게 배치할 경우, 공직 사회 내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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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정무적 해고'를 둘러싼 전면전

이재명 정부는 출근하지 않는 어공들에 대해 **“정무직은 정권 교체 시 교체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하며,
강제 해임이나 직권면직도 검토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라야 하느냐”는 논리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양측 모두 관례 vs 법적 정당성, 시스템 존중 vs 정치적 기싸움이라는 프레임 속에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라 임명되고 해임되는데,
해임의 법적 절차나 명분이 불분명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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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공이 출근을 안 하고, 새 정권은 강제 면직을 고민하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모습은
이미 국민들에게 ‘정권 바뀌면 또 이럴 거야’라는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그 사이 공백은 **행정 실무자(늘공)**들이 메워야 하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국정의 효율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
정권을 위한 인사인가, 국민을 위한 인사인가?

어공의 존재는 필요하다.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존재가 책임감 없이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정권 교체마다 매번 보복성 정리 대상이 되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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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구분의미

어공이란?	정권 임명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정치 캠프·외부 출신 인사가 많음
현재 문제	출근하지 않는 어공, 업무 공백, 강제 해임 논란, 정치적 갈등
본질적 이슈	전문성 부족, 행정 연속성 붕괴, 정치 편향 위험
현재 쟁점	알박기 vs 관례 존중, 책임 회피 vs 정치 보복
해법 방향	균형 잡힌 인사 시스템 정비, 정무직 책임 명확화, 최소한의 업무 공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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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정치는 바뀌어도 행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어공도 공무원이라면, 공적 책임을 지고 퇴장해야 한다.”

정치적 어공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무직 인사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신뢰 회복이 이뤄진다면,
‘정권이 바뀌면 어공은 사라진다’는 공식을 넘어,
정권과 공직이 함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구조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